MEMBER LOGIN

로그인

아이디
패스워드

고객센터

1522-6652
평일 : 09:00 ~ 18:00
점심시간 : 12:30 ~ 13:30

입금계좌

  • 우리은행
e러닝전문기관인증마크

 

게시판 입력폼
글쓴이 고문희 작성일시 2020-11-20 11:10:15
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
첨부파일 201027-(붙임 2)업역개편 건산법 개정사항 설명자료.hwp

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*공정경쟁 저하, 서류상 회사 증가,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

 

*복합공사(원도급)는 종합건설, 단일공사(하도급)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(건산법 16)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

 

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(‘18.12..31. 개정, 공공기관 ’21. 1. 1. 민간은 ‘22. 1. 1. 시행)

 

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전문업체가 도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,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,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(‘20.10. 8)

 

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

 

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전면 개편

 

작성폼
게시판 입력폼
패스워드
사업자등록번호:
㈜한국기업진흥원 409-81-65683
통신판매신고번호:
2017-광주-북구-690
대표이사:
김보현
대표전화:
1522-6652
팩스:
1588-9838
개인정보보호책임자:
박현호(edu@ossem.co.kr)
주소:
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0 (중흥동) 한경빌딩 7층